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(9월 22일 시작 예정)에서는 전 국민의 90%에게 추가 10만 원을 지급하며, 이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%는 제외됩니다.
건강보험료 상위 10%란?
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상위 10%는 전국의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 금액이 가장 많은 상위 10%를 의미합니다. 이들은 일반적으로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 보유자로 간주되어 선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 또한 상위 10%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.
건강보험료 상위 10% 기준 (2025년 예상)
가입 유형 | 건강보험료 | 기준설명 |
직장가입자 | 본인 부담 기준 월 275,000원 이상 |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금 기준 |
지역가입자 | 월 납부액 전체 510,000원 이상 | 건보 고지서 기준 |
※ 정확한 기준은 9월 중 발표 예정입니다.
1. 직장가입자
- 월 보험료 27만5천 원 이상이면 상위 10%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2024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기준으로 추정된 수치입니다.
2. 지역가입자
- 고지서 기준 월 51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%에 해당합니다.
-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·재산을 반영해 계산되며, 본인 전액 납부 방식입니다
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, 고액 자산 보유 여부도 고려될 예정입니다.
영주권자, 결혼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도 건강보험 납부 이력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.
왜 가입 유형별 기준이 다른가?
- 직장가입자는 급여에 보험요율(2025년 총 7.09%)이 적용되며, 회사와 절반씩 분담합니다
-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·자동차·전월세 등 다양한 항목을 반영한 재산 점수 기반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.
어디서 확인하지?
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상위 10% 확인 방법
확인 방법 | 접속 경로 | 확인 내용 | 비고 |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| nhis.or.kr → 로그인 → ‘내 보험료 조회’ | 월 건강보험료 (본인 부담) | 직장가입자: 회사 절반 부담, 본인분만 확인 |
M건강보험 / The건강보험 앱 | 앱 실행 → 로그인 → 보험료 조회 | 최근 건강보험료 고지액 |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|
국민비서 알림서비스 | ips.go.kr, 네이버, 카카오, 토스 앱 등 | 7월 14일부터 지급금액, 대상 안내 예정 | 상위 10% 여부 자동 안내 가능 |
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입니다. 하지만 건강보험료 상위 10%에 해당하는 분들은 제외되기 때문에, 꼭 미리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
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최근 보험료를 확인해보세요.
📌 국민비서 알림서비스(7월 14일부터)로 자동 안내받기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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